본인부담 상한제 손쉽게 신청하기 (2020년 주의사항 포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부담이 큰 것이 사실 입니다. 특히 장기로 입원할 경우 경제적 압박이 큰데요.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 입니다. 추후에 병원 가실 일 있으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본인부담 상한제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여 환급받는지 정리 해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 정의

2004년부터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아무래도 고위험군 질병을 앓게되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부여된 의료비 상한액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정의

그리고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 중 선택하면 되는데 아래에서 알려 드릴게요.

본인부담 상한제 경우 개인에 따라 연간 제한되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달라지게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10단계로 나눈 뒤 이를 7개 구간으로 또 다시 나누어 상한액이 결정 됩니다.

만일 직장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상한액이 결정 됩니다.

다만 모든 항목에 상한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추나요법

그러면 앞서 말씀 드린 소득구간별 상한액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이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항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

혹시 여러분이 속한 소득구간이 어느 위치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하시길 바랍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 신청방법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가령 요양병원의 경우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만일 사전급여를 선택하게 되면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이 기관에 부담한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후환급 경우 상한액을 넘겨 본인이 금액을 부담 하였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된 금액만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사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방문, 인터넷, 전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진자 경우 신청방법 혹은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 주의사항

2020년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사후환급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환자가 우선 납부한 후 사후에 지급 받는 형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정

다만 요양병원 환자 분의 경우 정보 전달을 받는 것이 어려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용하여 굳이 장기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리한 포스팅을 토대로 보면 사후환급으로 장기 입원이 불가능하단 점 꼭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위해 사전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약정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후지급으로 바뀌게 되어 올바른 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만 사후지급 정책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요양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사후에 환급받는 금액이지만 최소 3개월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공백기 동안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오늘 포스팅은 본인부담 상한제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더욱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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