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더 늘어난 혜택?(신청방법, 금액)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작년부터 경영난을 겪는 분들이 많아진 현 시국인데요. 잠시 휴업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줄이는 등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0년 보다 더 늘어난 혜택을 자랑하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및 기준은?

    위에서 언급하였듯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원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진행하면 유급 고용지원금 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 제도는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면 하루 최대 6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원자격 및 금액 등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무급휴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은?

    금액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대규모 기업 등에 따라 한도와 기간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업종과 특별 업종, 고용위기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하니 한 번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듯해요. 

     

    1. 유급 고용지원금 : 피보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가입기간 상관없이 지원 가능. 매출액 감소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뿐만 아니라 19년 월평균이나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인정됨.
    2. 무급휴직 지원금 :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실시해야지만 신청 가능. 범위는 피보험자 수에 따라 10명 이상부터 이지만 위기 시 180일의 지원 기간을 소진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경우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허용함. 특별 업종(여행업이나 항공업)의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함. 해당 기간 동안 직업훈련까지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 (22년까지)
    올해(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분
    2020년 -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변경 후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2020년 - 피보험자 최소 10명 이상 가입한 사업장만 가능 변경 후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모두 소진한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신청 가능.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서 계획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서에는 사업장의 정보와 유지 조치 기간, 대상 피보험자 수, 단축한 근로자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 기준 및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문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 가시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급 제외대상 확인하기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홈페이지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시로 한 가지 들어보자면 유지조치 기간 이후 1개월간 인위적으로 피보험자의 감원이 이루어지거나 신규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연속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신청할 경우나 제출된 계획서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보험료 연체 등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혜택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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