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 봐요
- 생활 알짜배기
- 2020. 5. 25. 06:19
성년후견인 제도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치매, 노화, 질병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어느정도 조건이 갖춰져야 이용이 가능한데요. 오늘 포스팅은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및 필요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신청 - 정의
그렇다면 질병, 장애 등의 기준이 애매한데 다음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 알츠하이머
- 파킨슨
- 뇌병변 장애
- 조현병
- 조울증
- 충동조절
이러한 병명으로 지정되면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사항이 아닌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정대리인 대상자가 되는 분은 신상결정이 가능하므로 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의해야 하는 분은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 후견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신적 질병없이 신체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여 후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제약만 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불가 하므로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받아볼 수 없었던 보호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권 관련해서 예전에는 금치산자 제도 때문에 무조건 재산은 가족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견인 제도 덕분에 이러한 재산권도 피후견인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2. 성년후견인 신청 - 종류
그렇다면 각각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성년 후견은 일반적인 후견인 제도로 사무처리 능력 결여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한정 후견은 성년 후견보다 결여되지 않았으나 조금은 부족한 분들이 지정 됩니다.
특별 후견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 받는 제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 후견은 피후견인이 직접 지정하여 본인의 치매, 사고 등을 대비하는 제도 입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 - 신청방법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후견인을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진료기록과 같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기준인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 인데요.
이는 후견인이 재산관리 권한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우자 혹은 가족, 사촌 등의 혈족이 해당 됩니다.
혹시 혈족 중에서도 해당이 안된다면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처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 권리가 생겼다고 하여 그것을 마음대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관리 하에 처분이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년 후견인제도를 통해 재산권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관련하여 동의를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동의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가 당연히 가능하며 보통은 재산관리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후견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견인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 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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