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정보 알아보기
- 국가복지
- 2020. 12. 30. 15:38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1조 예산이 편성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따른 현금 지급 뿐만 아니라 수선료, 주택개량 등 주거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개요
생계급여부터 하여 주거급여 또한 대대적으로 기준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국가복지]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정리
[국가복지]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신규 혜택 확인하기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른 지원금액이 다르며 지원금액이 실제 임차료를 넘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령 2021년 2인 가구가 1 급지(서울)에서 살고 있다면 30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가 5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차액인 198,000원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가구원수와 급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지며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자가가구 지원내용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부양의무자 소득 혹은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신청하는 가구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칭합니다.
가령 2인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138만 원에 해당이 된다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82만 2524 | 138만 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 0818 | 298만 2871 |
하지만 대부분 본인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모든 자격 조건을 확인했다면 본인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모의자격 확인방법
방문 시 필요한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으므로 꼭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개별 신청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글로 보았을 때 헷갈릴 수 있지만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알려 줍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지원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유용한 정보
[국가복지] - 8대 소비쿠폰 내용 정리 (신청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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