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신규 혜택 확인하기

 

생계급여 총정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방식이 20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양가족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대상자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하신 분도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하게 읽으시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생계급여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 등장 배경

기존 2018년 기준으로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 인구 고령화 사회임에도 빈곤 사각지대가 대게 고려되지 않는 현 정책에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 비중이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50~60대 중장년층은 점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청년층마저 교육 학비 등 가구 빈곤으로 인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제도적인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련된 방안으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금융 알짜배기] -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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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차 종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20년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노인, 한부모 가구 조건 폐지, 202년에는 그 외 기타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만 기준하여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연소득 1억, 부동산 9억 초과하는 고소득 및 고재산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만큼 중상위층의 기준은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재산 등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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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앞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급자 가구 대상자인 1인 및 2인 가구는 각각 77.6%, 14.8%가 되는데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지수화 등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수까지 자세하게 알기엔 헷갈리기 때문에 생계급여액이 증액되고 지원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편안에 따른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57.6만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52.7만 원 보다 10%(약 5만 원)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제 부담이 컸던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합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달성을 추진하여 수급자 재산, 가구 수, 급여액 변동 등을 종합 고려 후 기준임대료 완화 정책을 확대합니다.

 

교육급여

개개인의 여러 수요를 고려하여 이를 항목 화한 후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원격교육, 가정 단위 교육활동이 격상할 것을 예측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청년층 생계급여 다각적 지원 추진

월등히 높아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1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복지]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정리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정리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도 적극 계획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으며 창업 동기를 제고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금을 적극 유치하여 자산형성 지원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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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내실화 착수

의료급여 관리 및 운영체계를 더욱 개선하여 제도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지자체 단위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함으로써 누수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절감 목표 달성 등 실적이 발생하면 지자체 별로 포상금 등을 제공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를 강화하게 되며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모니터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조건이 애매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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